안산교통사고변호사 합의 전문가 있으신가요?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졸음운전 교통사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졸음운전 행위 자체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등을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수위는 높아지는데, 현재 질문자님 남편분께서는 사고를 내셨지만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기에,

다행히도 상대 차량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만약 신호를 위반하거나 12대 중과실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실형이 확정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기에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