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506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변호사 입니다.
술을 마신 이후에는 신체적으로 그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이전과 같은 판단이 어렵기에, 술을 마셨다면 바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도로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사고가 났으나 피해 차량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 혐의로 인정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음주운전 처벌도 따로 적용받기에 음주운전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부터 수원변호사상담 진행하셔서 전문 법률 자문 받아보시고,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신다면, 선처 구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음주사고는 현재 많은 피해자들을 양성하고 있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판단하여 중형 이상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초동부터 법조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한 사안입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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