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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법률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25,346 | 2023-12-01

진짜 딱 한잔만 마셨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버렸어요 소주를 한잔 가득도 아니고 3분의 2? 정도 마셔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멀쩡한 상태였기때문에 이렇게 벌금내야되거나 면허 취소될까봐 억울해서 경찰관한테 아니 이게 말이되냐고 따져보기도 했는데 씨알도 안먹혀요 어쨌든 결과 기다렸는데요 면허취소에 벌금 천만원 정도 나왔어요 생각했던것보다도 너무 과도하게 처분이 나온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아니라고 우기는 바람에 짜증나서 저한테 그러는게 아닐까 싶은데 혹시 결과는 못뒤집나요? 음주운전 법률 상담 받아야 하면 받겠습니다
A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처해계신 음주운전 혐의는 사고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인데요. 한 잔만 마시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이의 신청을 원하신다면 법적 조력을 통해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0.03% 이상부터 처벌받게 되며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거나 차량을 운행해야만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의신청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에 신청을 해야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히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대처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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