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212 | 2023-11-29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사안이나 이에 더해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셨다면 법률 전문가와 대응하시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적발 당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면허 자격과 관련된 행정적 조치 및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 인명 피해를 입힌 것이 확인된다면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되며 피해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높은 형량을 면하기 위해서는 양형인자에 따라 감경 및 선처가 될 여지가 존재하는지 파악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는 개인 혼자서는 어려움이 많기에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로펌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 좋은 결과를 위해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음주운전범죄음주교통사고 · 음주운전처벌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