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진술 대응 조력 원합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형사변호사입니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셨다면, 이진 아웃 제도가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동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년 전 한번, 올해 한 번 총 두 번 걸리셔서, 2진 아웃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를 피하시기 힘들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음주운전일 경우 행위 자체만으로도 큰 형량을 부여하고 있기에, 되도록 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