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중에 재판 해보신 분?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셨기에, 실형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있다면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2회 이상 재범을 저지른 경우라면 알코올 농도와는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민사적, 형사적 처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가급적이면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