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095 | 2023-1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뺑소니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단순 도주를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셨겠지만,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처벌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죄질이 더 나쁘므로 벌금형 없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 운전 방지 대책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는 뺑소니범의 경우 차량을 압수 및 몰수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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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 사고후미조치/뺑소니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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