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200 | 2024-0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면허가 없었던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이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소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도주를 하다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셨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바로잡고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 죄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어린 나이에 상상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심정일지 본 사건을 많이 맡아본 저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혼자 하시는 것보단 음주운전상담 해보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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