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님 도와주세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측정 거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아버지처럼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피하고자 무리한 행동을 하신다면 오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인이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하셨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50%까지도 가중될 수 있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셨다면 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중되어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술김에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까지 쉽게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