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주 후 차를 주차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로, 의뢰인에게 스스로 주차할 것을 요구하다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은 사정상 실형은 피해야 했었고,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왔지만, 대리기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는 못 하겠다고 주장해 의뢰인 스스로가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차로 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을 살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의뢰했고, 대륜의 변호사는 이를 위해 감형 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위해 감형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데에는 대리기사를 불렀음에도 주차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주차 과정에서 대리기사를 차로 치었지만 대리기사에게 사과를 전하는 것은 물론 합의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기사가 주차를 거부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함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마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피해자 발생한 음주운전사고, 감형사유 주장해 집행유예 판결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9485830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 사유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살고 직장을 잃을 수 있었던 의뢰인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위해서라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의를 통과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다수 즐비해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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