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대륜의 변호인 무면허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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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인의 차량이 교통에 방해된다고 생각했고, 음주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면허가 없었던 상황까지 더해져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실형 처벌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와 음주운전 관련 상담을 받아보셨고, 그 길로 처벌 방어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고자 한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면허를 취소당해 지인의 차량을 타고 식당에 왔습니다. 잠시 술에서 깨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온 의뢰인은, 지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를 박는 일이 발생했고, 피해차량 차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게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당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사는 것은 피하고 싶었고,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이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기 위해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예상 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받을 음주운전처벌 수위가 감형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사고 보험금 외에도 수리비를 추가로 보상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물적피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음을 알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같은 사고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 준법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음을 밝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길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마침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대륜의 변호인 무면허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되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에서 제시한 감형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 두 가지 혐의를 가졌음에도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처벌에 실형을 피한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에 관한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속해 그 처벌의 강도가 낮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까지 더해져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는 바로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대륜의 전담팀이 사고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형 사유를 강조해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