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변호사 | 대륜 부천사무소,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성공

대륜 부천사무소에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늦은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이 오랜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약 1km를 달리다가 정차 중인 한 차량과 충돌했고, 차량에는 피해자가 한 명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란 마음에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고, 곧바로 다음날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이 받는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바로 🔗음주뺑소니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 만큼 가중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음주뺑소니로 인해 단순히 물적피해만 발생했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면허취소 이후 음주운전을 저질러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음주2진제도는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제도입니다.

* 기산점은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의 기산일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금을 지급했고, 이에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차량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입한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물적피해까지 보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다잡고 감독하며 격려할 것을 다짐하면서도 의뢰인을 이번 한 번만 선처해주길 간곡히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사회 생활한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의뢰인의 옆에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력하겠다는 점을 고려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잘못을 결코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금주서약서까지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