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음주운전변호사 방어 |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의뢰인,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받아 ‘집행유예’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사무실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분석하여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예방 교육 및 심리 상담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깊은 사죄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전하며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했다는 점

■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해 왔다는 점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