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경찰의 음주측정거부하여 위기에 빠졌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이미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하여 3명의 유능한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점
■ 의뢰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에도 벌금형 형벌을 줄여준 것입니다. 의뢰인은 죄를 반성하면서도 2심의 결과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 상황에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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