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선고유예] 0.04% 수치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나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가벼운 처벌

결과 선고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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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범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주취 상태로 나타났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안되는 상태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대구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음주운전범죄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주취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벌금형 등 선고를 받으면 안되는 상태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대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구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200m에 불과하고, 음주운전범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알코올중독치료센터에 등록하여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경미한 수치가 적발된 것 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음

알코올중독치료센터에 등록하여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0m에 불과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선고유예] 0.04% 수치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나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가벼운 처벌

음주운전 사건 결과

“선고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를 저질렀으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으며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운전하여 위반한 것이 피의사실의 전부라는 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호소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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