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PDF

[교통사고피해보상] 자문변호사 활약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검찰 불기소!

결과 불기소
조회수 54
[교통사고피해보상] 자문변호사 활약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검찰 불기소!

차선변경 하려다 교통사고 발생

본 사건의 의뢰인은 5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9주의 중경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자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였습니다.

형법 268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조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적절차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문변호사 “피해자에게 교통사고피해보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3명의 자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금을 제시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선처 요청에 불기소 확정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은 불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법적인 절차도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교통사고피해보상을 해야하는 경우에 처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보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
#음주운전#교통사고#뺑소니#면허구제#12대중과실
#면허구제#12대중과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