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형 종결] 2회 적발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위험운전치사상은 불송치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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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다시 음주우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인·대물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받게 되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몇 년 전 음주운전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랜시간 기다려야 하여 직접 운전을 하다가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벌금형 이상 처분이 나올까봐 우려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서 사고에 대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음주운전벌금형 처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승용차 폐차, 수술을 앞둔 어머니 등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경찰조사에서 불송치로 종결시킴

승용차를 폐차하고, 다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강조함

어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정 등을 강조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벌금형 종결] 2회 적발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위험운전치사상은 불송치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 금고형을 초과하는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륜을 찾아오셨고, 신속한 대응이 뒷받침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벌금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만약,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함께 송치되었다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고로 상해를 입혔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륜과 함께한 덕분에 음주운전에 관해서만 송치되었으며, 2회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벌금형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