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전력도 있었으나 검사출신변호사 조력 실형 면함

음주운전2회 적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하기도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전과가 있습니다.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데요.

교특치사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음주운전 사건은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특치사와 별개 음주운전 사건 조력

법무법인은 음주운전2회 이상 사건 경험을 다수 다룬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부장검사를 지낸 검사출신변호사가 사건을 전체적으로 관리함

■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 조력하고, 양형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여 제출함

■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 응하고 준비한 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됨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탄원서 샘플, 양형자료 등을 적극 제공하고 준비를 도왔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재판을 받고 음주운전2회 적발된 사건이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