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문서변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들이 지금 학폭가해자 혐의로 학폭위가 열려서 말 한마디,한마디가 중요한 상황인데 최근에 한 학폭위를 정보공개청구하니 저희가 하지도 않았던 말과 행동이 희의록에 작성되어 있어 학교측에 항의하니 수정작업에서 실수였다는데 어떻게 그런 걸 실수하죠? 그 실수로 저희 아들은 학폭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너무 화가나더라고요. 혹시 공문서변조로 형사고소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될까요?

전여친집에서 동거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맨날 같이 살다보니 자주 부딪히고 싸우는 바람에 바로 참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게 됐습니다. 같이 살다보니 제 물건을 다 못챙기고 나와서 그냥 전여친 없을 시간에 들어가서 짐을 챙기고 나왔는데 그걸 안 전여친이 절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고소했더라고요. 제 연락 다 본거 아는데 일부러 무시하고 짐도 못가지고 가게 했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가 성립이되나요?

뇌물공여죄 혐의로 처벌받을까요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로 학폭위가 개최될 예정이라 너무 불안한거에요. 그때 교장이 저한테 어느정도 성의를 보이면 자기가 막아보겠다길래 명품 선물이랑 돈을 좀 준비했는데 그걸 누가 봤는지 절 경찰에 고소했더라고요. 지금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저 처벌받을까요? ㅣ

포항가사전문변호사 유류분 자문 가능하실까요?

최근에 어머니가 언니에게 부동산 2채를 물려주고 가셔서 알아보니 어머니가 치매이신데 그 사이에 언니가 수를 썼더라고요. 언니에게 바로 1채라도 달라하니 절대 줄 수 없다하면서 연락도 무시합니다. 평소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때 제가 다 보살폈고 심지어 10년 넘게 저랑 같이 사셨습니다. 이런 노고가 언니 눈에는 안보이는 걸까요? 진짜 양심없는 건 알았지만 이번에 뼈저리게 느꼇네요. 제가 포항사는데 혹시 포항가사전문변호사님 계시다면 유류분 자문 가능하실까요?

건축전문변호사 있으면 소개좀요

결혼하고 신축아파트 매매해서 들어갔는데 전혀 깨끗하지가 않아요. 곳곳에 부서진 파편이 있고 금가고 하자가 있는데 그건 그렇고 도배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랑 시공사 다 연락돌렸는데 나몰라라 참나. 뭐 명예훼손 걸릴까봐 사진은 못올리겠고, 건설 건축전문변호사 정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결이나하고 편하게 살고싶네요..

원주마약변호사 추천해주실 분?

제 친구가 불법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호기심이었는데 계속 대마를 피우다보니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못 꾾겠는거에요. 길가다가 한 골목길에서 피웠는데 냄새가 이상하니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다음주 금요일인가에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데 원주마약변호사 추천해주실 분..?

천안명예훼손변호사 상담 공휴일에도 하는 곳

여기에 이런 말을 하면 좀 부끄러운 부분이긴하지만 같은 회사에 다니는 유부남이랑 사겼는데요. 처음에는 유부남인걸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너무 붙잡아서 다시 만나다가 유부남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저희 회사에 이 사실을 다 퍼뜨렸더라고요. 회사에서 너무 눈치를 주고 이러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 싶은데 천안명예훼손변호사님 중에 공휴일에도 상담하시는 분 계실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하면 친자인지 확인가능하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혼을 하신 후 저희 어머니와 재결혼을 하셨거든요? 몇년동안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작년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도 친자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할 당시 자식은 있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이럴 경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상속재산을 물려받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하면 친자인지 확인가능하죠?

개인회생신청자격 까다롭나요?

개인회생신청자격 알아보고 가능하면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박빚 같은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안되나요? 개인회생신청자격 궁금해서 질문남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