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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초범인데 구제 가능할까요?
제가 술을 2병 정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조금 다쳤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으로 나왔는데 면허취소와 함께 다른 처벌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초범인데 구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과거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력은 없습니다.
조회수 92,133
|2023-04-19
Q
음주운전회2회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평소 회사에 자차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하필 차를 가져온 날에 회식이 잡혔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대리를 불러야겠다 생각했지만 가까운 거리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을 몰고 가다가 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2회 구속으로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염치 없는건 알지만 혹시 선처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80,873
|2023-04-20
Q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여부 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를 불러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었는데요. 너무 졸려서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주차를 삐딱하게 해놓은채로 잠이 들었었습니다. 순찰중이던 경비원이 술먹고 차에서 잠든 저를 보고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여 다른 주차공간으로 급하게 이동하였더니 경찰관분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전의 상황을 이래저래 이야기 했는데 그때 제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을 했는지 음주운전으로 단정짓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하면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할까요?
조회수 24,548
|2023-04-21
Q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 원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에 단속되어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술을 먹고 운전한 부분은 너무 잘못한 일이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이기에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어도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님 계시면 음주운전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56,298
|2023-04-27
Q
보복운전처벌 관련 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좁은 골목에서 앞차가 불법 유턴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짜증이 나서 그차에게 좀 빵빵 거렸더니 갑자기 제 차를 뒤따라 오면서 빵빵거리면서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겁니다. 신호를 받고 차가 서게 되자 문을 열고 제 차로 와서는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창문을 몇번 내리치고는 돌아 갔습니다. 솔직히 황당하면서도 무섭기도 했는데 제가 그리 잘못한거일까요? 보복운전처벌 관련해 변호사 상담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62,788
|2023-04-28
Q
용산형사변호사님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와 스쿨존위반 혐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5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치게 되었습니다. 애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오는 바람에 어린이를 못봤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기도 한데요. 그 아이의 부모님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네요. 스쿨존위반 혐의와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처벌까지 받을수 있나요? 용산에 살고 있어서 용산형사변호사님 답변 꼭좀부탁드릴게요..
조회수 37,627
|2023-04-28
Q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게 될까요?
제가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주량이 약한데 생각지도 못하게 술을 많이 먹게 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억이 전혀 안나는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완강히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측정불응죄로 인한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7,384
|2023-04-28
Q
음주 행정심판 청구하면 음주구제 가능할까요?
음주를 하고 대리를 불렀는데 너무 늦길래 인근 편의점까지 운전 하고 가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니 0.13의 수치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명백히 잘못은 했지만 혹시 음주 행정심판 진행하면 음주구제가 가능할까요?
조회수 46,659
|2023-05-02
Q
교통사고분쟁으로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을 당해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아 한번 빵 거렸더니 그 뒤로 제차를 따라오면서 계속 빵빵거리고 제 차 앞에 급정거하며 멈춰서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피할려고 차선을 바꿨는데 무리하게 제 차 앞으로 끼어들어서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분쟁으로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 운전자 처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26,794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