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처벌로 경찰 조사 전화 왔는데, 너무 억울해요.

난폭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차를 몰고 도로 위에서 운행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측 운행에 대한 복수로 위협을 가하거나 사고를 유발시키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에 정해진 형량인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해당 행위를 가했더라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구속 된다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위협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속할 수 있는 만큼, 조사시에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른 도움으로 난폭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