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상황이라는데 맞나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12대중과실 처벌에 속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무면헌 운행, 횡단보도 가해혐의, 스쿨존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해 사고 등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되어 형사처분을 받는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반성어린 사과와 합의를 요청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양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홀로 피해자를 직접 상대한다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 처벌로 인해 힘든 상황이시라면 형사사건전담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구성해나가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