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711 | 2023-03-21
안녕하세요. 서울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많은 교통사고 중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항인 12대중과실교통사고일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 됩니다.
해당 행위는 객관적 상황이 증명되기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상대방의 합의를 해도 검사의 판단 결과에 따라 기소가 유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로 소송까지 진행되어 재판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입장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로 힘든 상황일 때 반드시 교통사고 상담을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정밀하고 세밀한 판단력과 분석력을 법정에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울법무법인에서 교통사고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 실형을 받는 사례도 많기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하셔서 원만한 결과를 이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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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사고범죄음주교통사고 · 12대중과실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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