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사고로 교통사고소송당해서 구속 위기입니다.

교통사고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얼핏 판단하기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의 책임이 더 커야 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운전자가 자신의 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에는 언제나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는 운전자의 책임을 강하게 판단하는 것인데요.

횡단보도 보행자사고에서는 과연 모든 상황에 있어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씌우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중의 빗길 이라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보행자가 급하게 튀어나온 것이라던가,

상황에 따라 아무리 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적절한 변론 방향을 설계해야지만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문제로 교통사고소송을 당해 구속 위기에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당시의 상황을 재분석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대응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