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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회수 20,945 | 2023-04-12

아는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가까운 거리고 별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하고 급하게 자리를 빠져 나가버렸는데요. 다음날 상대방으로부터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까지 입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님 보시면 꼭 좀 답변주세요.
A

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도주치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제는 0.03% 이상이 되기만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음주도주치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게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가는 고스란히 무거운 처벌을 그대로 받아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은 아주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피해자 쪽과 합의를 이루게 되었는지, 내가 재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는 할 것인 것과 상대방 피해 정도는 어떤지 등을 명확하게 소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기에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실력 있는 음주운전변호사님과 동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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