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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항소 후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99,106 | 2024-05-09

저희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 그런거 같은데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가볍게 생각하고 변호사 도움 안받고 사건을 진행했었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음주운전항소 후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

음주운전항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항소는 1심에서 혐의가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뒤집어야 하며 20일 안에 판결 내용에 반박하는 자료를 모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음주운전항소는 당연히 할 수 없고 재판의 결과는 확정되기에 2번째 기회를 잃고 싶지 않다면 즉시 음주운전변호사와 왜 항소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과 함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항소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 1심 판결을 뒤집고 싶다면 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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