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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93,793 | 2024-04-19

성범죄를 한 적은 없고 다른 범죄를 한 적은 있는데 그게 벌금형으로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혹시 다른 형사사건이 현재 사건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A

성범죄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만큼 혼자서는 억울함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인 주장으로 이루었다면 무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신속히 법률 대리인에게 자세히 상황을 설명한 후 혐의를 벗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 없이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본 사건의 특성상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고 상대가 동의했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철저하게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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