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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변호사 있나요??

조회수 99,951 | 2024-04-29

제가 퇴근길에 골목 지나가다 오토바이랑 살짝 스쳤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집에 갔는데요. 그런데 이걸로 지금 고소를 당할 위기입니다. 알고보니 사이드미러가 살짝 기스난정도더라구요. 제가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뭐 노리고 한것도 아니고 조금 억울합니다. 관련해서 조언해주실 뺑소니변호사 있으신가요?
A

뺑소니변호사의 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여도 크고 작은 사고를 차단할 수는 없으나, 내가 가해자가 된 입장에서는 대처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뺑소니변호사 조력 통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중을 떠나 운전자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만 하오나, 질문자님은 눈으로 보았을 때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조치 없이 자리를 이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명피해 외에 물건을 손괴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차를 정차하고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현장을 벗어났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까지의 벌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법적인 재판을 받아야 하시는 상황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억울함 소명하고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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