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음주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셔서 경찰조사 받으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 상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와도 실형 선고를 받으나, 질문자님께서는 0.2% 만취수준 이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인 음주운전처벌 피하시기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유발하셨기에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변호사 반드시 선임하셔서 초기대응 확실하게 해야만 선처 주장 조금이라도 해보실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성적 판단이 힘들다는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에 대하여 적합한 조력이나 양형 사유를 구하고자 한다면, 법률 조력자와 상의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