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421 | 2024-03-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폭행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기에, 법원에서는 엄중하게 형벌로 피의자를 다스리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도 잠시, 무시하는 태도로 화를 유발하게 하는 동창의 모습에서 질문자님께서는 화가 안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도 공포심을 유발하며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낄만한 언어적 협박과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폭행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협박죄까지 추가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중 처벌 될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 혐의가 붙지 않았다면,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으나, 합의가 어렵다면 부산변호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생각보다 선처가 어려운 사안이기에, 부산법률상담 신속하게 진행하셔야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나가 무혐의 주장해보실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부산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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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죄/상해죄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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