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감형 방법 혹시 아시나요?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 사안은 가볍게 대응한다면 형사 처벌, 행정 처분, 민사상 책임까지 복합적으로 책임져야 하기에 어떠한 법적 대처가 필요한 지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접촉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상이하므로 문의자님의 책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법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검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사 기법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으며 사건 조사를 위하여 수사 기관에 출석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 사유를 적절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피해자와 협의하고 그에 따라 선처 받아 감형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적 조력을 통해 사고 과실 또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벌금형 수준에 그칠 수도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는 상황에서는 무거운 수준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기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감형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중과실을 인정받아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라면 경험이 많고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조력인에게 상담받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