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님 음주운전범죄 상담 부탁드려요.

음주운전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론부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기소유예라는 결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얻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에 속하고 있어 이번에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선처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혐의에 얽히게 되었다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대응을 정말 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건마다 대응 전략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