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사건변호사 교통쪽으로 잘하는 분

평택형사사건변호사의 음주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평택형사사건변호사 입니다.

형법 제32조 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방조는 상당히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친구 또한 음주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도 친구분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음주운전 동승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운전을 한 친구분보다는 가벼운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될 테지만, 친구분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질문자님이 운전하라고 권했다고 주장해 질문자님에게 교사죄가 인정된다면 구속된 친구분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방조죄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나 거짓으로 수사에 혼란을 주다가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모든 대처에 신중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