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도주 하고 경찰관이랑 싸움....

음주단속도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였다면 면허가 취소되느냐 정지되느냐의 문제가 되겠으나 음주단속도주 하셨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겁이 나 도주를 하셨다고 해도 도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치가 높을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이라고 의심될 수 있는 바, 이 죄질은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주를 하다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셨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바로잡고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 음주단속도주가 인정된다면 도로교통법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