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로펌 음주 세번째...

강남로펌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남로펌 입니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굉장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해있고, 재판부 또한 형량의 강도를 정하는 데 있어 운전자의 상습성이나 재범 여부를 먼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3회에 해당하신다면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왔을 가능성이 높고, 법에 대한 경시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기대하시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또 한 번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받으시려면 실력 있고 경험이 많은 저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 동종 전과 이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단 점

2)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3)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출 예정이란 점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