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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14,493 | 2024-02-02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운전한지 얼마 안돼서 첫 사고이고요 ..  보니까 음주 걸렸던 친구들은 탄원서랑 반성문으로 다 해결했던데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님 답변바래요...
A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를 저지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피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이 매우 나쁜 시기라면 질문자님이 아주 경미한 음주운전인사사고를 내셨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당장 실형 선고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 본 사안을 해결할 순 없냐고 질문 주셨는데, 앞으로 있을 조사에선 어쩌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사고는 왜 발생시켰는지,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는 했는지 등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그것만으로 나쁜 결과를 피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때 대신 변호를 해줄 전문가가 있다면 결과가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는 질문자님의 사정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이 있고, 없고 차이는 양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저와 같이 경력이 충분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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