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601 | 2023-06-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되는 행정적 처분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제를 위해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0.2% 이상일 경우 최소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생계로 차량을 모는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구제 신청은 필수인데요.
해당 조건으로는 과거 5년동안 음주운전을 했었던 전련이 없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 이하일 때 진행이 됩니다.
이는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하기에, 즉각적 조치를 통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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