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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이 있나요?

조회수 74,601 | 2023-06-27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새벽 늦게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대리가 전혀 잡히질 않더군요. 그래서 하면 안되는 일이지만 음주운전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차장 아저씨가 신고를 하신것 같은데 경찰차가 저를 따라 오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을 하니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운전이 생업이랑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이 있나요?
A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되는 행정적 처분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제를 위해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0.2% 이상일 경우 최소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생계로 차량을 모는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구제 신청은 필수인데요.

해당 조건으로는 과거 5년동안 음주운전을 했었던 전련이 없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 이하일 때 진행이 됩니다.

이는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하기에, 즉각적 조치를 통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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