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 감속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는 중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교통사고피해보상 등 참작 받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황색점멸신호에 감속을 하지 않아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피해보상도 원만히 진행한 의뢰인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는 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치사죄가 적용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을 당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던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전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큰 죄책감에 시달렸음
피해자는 사망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음
successful case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대응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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