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2회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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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지내던 고령의 농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읍내에서 반주를 하고 운전을 해 집으로 돌아가던 길 음주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감형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이력이 한 번 있었기에 이번이 음주운전2회였기에 더욱 더 신중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반주를 하고 운전을 해 집으로 돌아오던 길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감형을 받고 싶었지만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차였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먼저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감형사유를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2회라는 전적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2회째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역시 벌금형으로 끝났으며 이 역시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기사배정이 되지 않아 결국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노력을 하였음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 일임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대륜은 빈틈없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였고, 대부분의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감형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감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과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을 통해 무작정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감형사유를 정확하게 주장하고, 추가적으로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대륜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