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면해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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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운전 직전, 캔맥주를 조금 마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음주운전측정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에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운전 하기 직전에 잠깐 캔맥주 소량을 흡입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음주운전측정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소량이었고 바로 직전에 마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상승기로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기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에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음주를 종료하였다고 자백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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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고 불기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검찰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법률전문가들과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