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방어] 음주운전 현행범 의뢰인, 약식명령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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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광주의 어느 한 지역에서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를 통해 감형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 일하며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술자리를 갖고 다음 날 출근을 하던 의뢰인은 음주단속에서 0.083이라는 수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면허취소를 막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운전했는데 술이 다 깨지 않아 음주단속에 걸린 것이라 음주운전현행범이 된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깨어난 상태라 자신의 혈중알콜농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과정에서 운전면허를 생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운전면허취소는 의뢰인에게 과분한 처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