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초범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만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해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초범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았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형사전문로펌 대륜과 함께했다면 더 빠른 종결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늦지 않게 전문 변호인을 찾아 주셨고, 재판 준비 과정을 저희 대륜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로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형사전문로펌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 및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범행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음주운전 금지의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음주운전 금지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중범죄입니다. 또한,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술을 마시고 운전할 시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요구합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요구가 빗발침에 따라 음주운전 사안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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