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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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며 귀가하던 도중,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이 받게 될 처벌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상담 결과 의뢰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의 한 술집에서 회식 후에,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차에서 1시간 가량 잠을 잔 후, 운전을 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귀가 도중 의뢰인은 음주단속경찰을 맞닥뜨렸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음주운전상담에서 전과가 있다는 점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며, 낮은 형벌을 받기 위헤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감형사유가 될 만한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지만 마지막 전과가 10년이 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반성문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마지막 전과 후,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자차를 집에 두었으며 이를 증명하는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과가 10년이 지났다는 점

의뢰인은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의뢰인은 술자리가 있으면 평소 집에다 차를 두고 다녔으며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의뢰인은 앞으로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상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직접 변론한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전과가 1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재범방지교육과 지금까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증거로 제출했기에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길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