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형 회피]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의뢰인께서는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에 가던 중 대리기사와 싸우게 되어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상했던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 처분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 속에서 징역형 처분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대리기사가 중도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과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 기다리고 있던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신고를 해 집행유예 기간에 적발된 것이라 징역형을 피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듣고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집행유예 중인 사건과 다른 유형의 사건임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오래전에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이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다른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음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징역형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집행유예 중인 사건과 다른 유형의 사건임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오래전에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이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다른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징역형 회피]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법리적 대응책을 통해서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은 현재 재판부도 중히 여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사건에 따라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초기부터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 많은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최근 법원에서도 이를 두고 엄중히 대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적발되어 형사 처벌 중 징역형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비교적 약한 수위인 벌금형 처분을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