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벌금형 전력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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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음주 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기에, 면허가 없는 상태였기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기에,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친구의 가게에서 술을 한잔하던 중 친구는 계속 일이 들어와 자신의 차량을 끌고 집에 가 있으면 가겠다 하여, 술을 얼마 먹지 않았기에 안일한 마음에 운전해서 이동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형사변호사팀은 무면허음주운전의 의뢰인 처벌 선처를 최선을 다해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벌금형 이후 어떠한 음주 관련 문제를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단속 이후 정신과를 다니며 알코올 억제제를 처방받아 먹은 점, 추가로 자전거를 구매하는 등 음주 재범 방지의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

꾸준한 반성문 제출과 범행의 잘못을 뉘우침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를 다니며 3개월째 꾸준히 약을 복용 함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벌금형 전력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에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각종 음주 재범 방지 노력을 들어,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해 호소했기에 무면허음주운전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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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은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무면허음주운전사례가 많은 형사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처리 노하우로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무면허음주운전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