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처벌 실형 위기인 의뢰인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음주운전 동종 전과들은 대부분 10년이 넘었으며,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것도 30년이 지난 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일자리를 잃어 새 일자리를 찾아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들은 대부분 10년이 넘었으며,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것도 30년이 지났음
이번 사건으로 일자리를 잃어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오랜기간 성실하게 살아왔음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일반 음주운전 적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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