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방어사례] 음주운전3회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3회

___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해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회사에서 진급을 해 회식자리를 가졌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술을 마신 채로 장거리 이동을 한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동종 범죄가 있는 터라 상황이 좋지 못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의뢰인은 알코올수치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대한 전문변호인 조력 하에 사건을 진행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다가 진급 축하 자리로 인해 오랜만에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주량이 낮아져 쉽게 취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음주전력으로 인해 평소 술을 마시지 않다가 진급 축하 자리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었음

의뢰인은 처음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다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인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운전3회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구속을 막고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천변호사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3회로 받을 실형이라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형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시 실형을 선고 받고 사회에서 격리되게 되는데요.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