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난폭한 운전자를 만나 서행을 하며 안전운전을 하였는데, 해당 운전자는 이를 차량을 이용한 협박이라며 특수협박죄의 죄목으로 의뢰인을 신고해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운행하던 중 1차선으로 이동이 필요해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뒤차는 연속해서 경적을 울렸고, 의뢰인은 뒤차의 경적에 위험 상황을 알림인가 싶어 잠시 정차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해당 정차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라며 뒤차에게 신고당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특수협박죄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차는 계속되는 뒤차의 경적에 위협 안내라 오인하여 잠시 정차했던 것이며, 두 차량 모두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여 차량 운행에는 전혀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도발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정상적인 끼어들기에 이미 화가 난 상태임을 증명하는 욕설이 담긴 블랙박스를 제시함
피고인은 당시 초행길이었기에 뒤차의 경적을 충분히 위험의 신호로 오인할 수 있음
successful case
법무법인대 대륜의 음주교통사고전문센터는 증거조사전문센터와 함께 모든 교통 관련 사건에 적합한 증거들을 토대로 교통사고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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