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해 혈중알코올 수치 0.14%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범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수치에 음주운전범죄로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었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 고생을 하자,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집에 가려고 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잡히질 않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경찰의 음주 검문에 걸려 측정 후 곧바로 음주운전범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5차례의 음주운전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과 15년 전의 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간 금주를 유지한 점을 들어 이번의 음주운전은 어린 자녀의 불치병 사실에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며 심신미약의 상황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피고인은 불치병에 걸린 자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지는 상황임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을 인정하고 중독치료센터를 등록하고 치료를 받는 중임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여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성공 사례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감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성공 사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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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범죄 방어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만취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2084620089.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