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대륜의 대전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귀가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요.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의 대전교통사고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요. 귀가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대전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함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대전교통사고변호사 조력 사례] 음주운전 재범에도 대전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22525707.webp&w=828&q=75)
“집행유예” 대륜의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사고까지 발생시켰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대륜의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이내로 음주운전에 또다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교통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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